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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속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 모아보기 지난 8월, 2025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어요. 새로운 지원정책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분들에겐 매우 반가 운 소식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삼쩜삼이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만 쏙쏙 골라봤어요.  경영 안정화 금융 지원1. 2025년 금융지원 3종세트 유지소상공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원래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 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업력, 대출 잔액에 제한 받지 않고 더 많은 소상공인 이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지역신용보 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상환한 금액이 급속 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 2024. 12. 6.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전문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입니다.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4.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올림 2024. 12. 4.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문의처 : 1577-1000 지원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024. 12. 3.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문의처 : 02-3705-3705 지원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4. 11. 27.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만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024. 11. 26.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문의처 : 1588-3249 지원대상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1.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2.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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