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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전문

by 도시공팔a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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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전문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전문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4.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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